└ 대여사업자
❂ 추진목적
정부보조금, 소비자의 초기투자비 부담없이 대여사업자가 설치·운영·관리까지 책임지는 민간주도 보급 및 육성을 위한 사업
❂ 법적근거
- 1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·이용·보급 촉진법 제27조
- 2신재생에너지설비의지원등에관한규정(산업통상자원부고시 제2016-127호)
- 3신재생에너지 설비의 지원 등에 관한 지침 (제2016-12호)
❂ 사업개요
가정에 태양광 설비를 설치·대여해주고 줄어드는 전기요금의 일부를 대여료로 납부하는 제도
- (소비자) 대여료+전기요금을 기존 전기요금의 80%이하로 납부
- (대여사업자) 대여료와 REP* 판매로 수익, 설비 유지·보수 이행
* REP : Renewable Energy Point (신재생에너지 생산인증서)
* 공급의무자 : 일정규모(500MW) 이상의 발전설비를 보유한 발전사업자(’16년도 기준 한국수력원자력, 남동발전, 중부발전 등 총 18개사)
❂ 지원대상
- 1단독주택: 최근 1년간(신청 시점의 직전 월까지) 월 평균 전력사용량이 350kWh 이상 사용가구
- 2공동주택 및 신규주택은 별도
❂ 설치용량
- 1단독주택: 월 평균 전력사용량이 350kWh~599kWh(3kW), 600kWh이상~(9kW내외)
- 2공동주택: 설치면적에 의하며 동당 10kW~30kW내외
❂ 추진절차
❂ 설치효과
단독주택 소비자편익
※ 월평균 사용량기준이며 소비자의 대여료 및 전기사용량에 따라 절감비용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
❂ 담당부서 및 연락처
신·재생에너지센터 신재생에너지 보급실